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보장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6월 30일 속개된다. 법조계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 내외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법관대표회의 의장)가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술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26일에 이어 오는 30일 오전10시부터 정오까지 속행 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시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술행정 전반과 법관 독립성 유지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술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의제는 지난달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벌 사건 대범원 전원합체 판결 이후 한 법관 대표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당시 판결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 인사의 조희대 대범원 장 퇴진 요구가 사술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5월26일에 열렸던 임시모임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술 부 신뢰 확보 방안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참석자들로부터 ▲'정치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법관 독립성 위협 요소라는 인식 확인 ▲특정 판결 결과로 인한 불필요한 책임 소추 방지 필요성 등의 추가 안건들이 발제되기도 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정치적 중림을 유지하며 공평한 재판 구현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 역시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어 향후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모임에서는 총선 영향력 배제 차원에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없이 다음 기례로 미루기도 했었다.